이재명 ‘수임료 대납 의혹’ 변호사 돌연 사임한 이유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를 했었고, 이 의혹 이야기.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니까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 현금 3억 등을 대신, 이재명 대표 대신 변호사비를 내주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 이승훈 변호사님, 왜 그만두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형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많이 변호했었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변호를 했었는데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핸드폰, 그리고 수임 내용까지도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제 피의자인 것처럼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요. 또한 쌍방울 김성태만 들어오면 곧 변호사비 대납이 밝혀질 것처럼 했습니다만, 김성태 씨가 체포되어서 들어온 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조금 밝혀주어야 되는데 검찰이 이것들을 밝히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또는 수사권을 정치에 이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태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변호인 조력을 하기가 어렵죠. 검찰의 굉장한 압박도 있고, 또한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사건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변호인 선임계는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재판에 거의 관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사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의 조력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공격해버리면 사실상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될 수 있어서 저는 검찰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으면, 1년 정도 수사했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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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